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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이 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비리를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퇴직을 20여 일 앞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직 경찰 A 씨에 따르면, 현직 경찰공무원 B 씨는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수당법, 농지법, 부동산명의신탁 법, 이자제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먼저 B 씨는 처남 소유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본인이 25년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또,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이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 처리반 근무 당시 주말과 휴일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다.
이 외에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딸과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허위 등록, 농협 조합원에게 가입했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 법 위반 의혹도 포함됐다. B 씨는 하남시 창우동의 토지를 장인 명의로 매입하고 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A 씨는 말한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B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지인을 동원해 월 3부 사채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집을 빼앗기고 현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연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다.
반면 의혹 당사자인 B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공직 생활 3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일을 한 적 없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이가 누구든 용인 할 수 없으며,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일축했다.
지역 주민과 관련자들은 이번 폭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C 씨는 "의혹의 일부는 오래전의 일이거나 퇴직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제보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보가 진실되기를 바라지만, 가짜뉴스가 많은 요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D 씨(65세)는 "공직자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계 및 처벌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따라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의 사명을 가진 기관으로 기강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현직 경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질지와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