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용 기자.>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6표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만 있지 않다.
이 탄핵 정국이 가져온 혼란과 불안은 국민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치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진정한 시험대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비상계엄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안 5건 발의, 주요 예산 삭감, 법안 처리 지연 등 야당의 행보가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체코 원전 예산 삭감과 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대통령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언했거나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통령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난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헌법적 절차를 준수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단순 경고 조치로 설명했지만,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점은 헌법적 질서를 크게 흔들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며,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다.
여기에 상부 명령을 거부한 군 내부 혼란과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비상계엄이 단순히 헌정질서 회복이 아닌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의 수단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하락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가 신인도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
내수와 수출 둔화, 금융시장 위축 가능성까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불안이 단기적인 조정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은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질적 해법을 원하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같은 리더들은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김대중의 IMF 극복 대타협, 김종필의 한일 국교 정상화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실용적 해법을 제시한 사례다. 오늘날 정치권이 본받아야 할 교훈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이러한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여당은 탄핵을 정쟁으로 몰아가며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당 차원의 자성과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야당 역시 과도한 탄핵 소추안 발의나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 초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여야는 탄핵 정국과 별개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초당적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기업 투자 촉진, 소상공인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민생을 중심으로 한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놓고 정쟁을 반복하는 모습은 국민의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재점검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치권의 역할은 명확하다. 국민이 체감하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싸움이 아닌 협력, 분열이 아닌 통합, 불안이 아닌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정쟁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