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설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폭설 피해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여주 6개 시가 지정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피해액은 총 3,71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주로 공공시설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유시설 피해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폭설 피해를 계기로 중앙정부에 재난 지원 기준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재난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재난복구 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 제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지역에도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폭설 피해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도는 연내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특히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주요 시설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어 “재난 복구는 단순히 물리적 복구를 넘어 도민의 일상 회복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복구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며 더욱 촘촘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