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강력히 비판하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R.E.D’ 원칙을 제시했다.
19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바로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대응을 언급하며,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과감한 예산 확대와 재정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0.8%로 방어하고, 2010년에는 6.8%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제는 1%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과거 경제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신속하게, 충분하게, 과감하게"라는 원칙을 담은 ‘R.E.D’ 정책을 강조했다.
먼저 "지체 없이 신속하게(‘Rapid’) 재정 투입을 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Enough’) 투입해 시장의 기대를 깨는 과감한(‘Decisive’)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30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위해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 등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 경제를 위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언급하며,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복원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최소 1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고, 취약 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도 강조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10조 원 증액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재정과 금융 정책의 병행이 중요하다"며, "재정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대통령 탄핵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지금 바로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새로운 경제 길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김 지사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함께 새로운 경제의 길을 헤쳐 나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