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 구리시)이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통산 9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와 세수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 세수펑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세수펑크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낙관적 경제 전망에 기반한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하며,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이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 김건희 여사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고가 귀금속 반출 미신고 문제를 파헤치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책임 있는 법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가 귀금속의 반출 미신고와 관련해 일반 국민과 영부인 사이의 차별적 법 적용을 엄중히 질타하며, 관세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개편 ▲ 국산 전기차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 관세 도입 ▲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호중 의원은 “6년 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돌아와 우리나라 경제를 더 꼼꼼히 살펴보니, 지금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국가 재정 운영이 흔들리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지적하면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9회 연속 우수의원 선정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과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그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