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통산 7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생 중심의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의료대란과 연금 개혁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응급실 사망률 증가 ▲지방의료원 휴진 및 증가 ▲구급지도 의사 처우 논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중증 응급질환 진료 가능 병원 감소 등의 현장 실정을 낱낱이 밝혀 정부의 무대책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정 국고 지원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연령 격차 확대 문제에 대해 “소득 크레바스”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개선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개선을 이끌어냈다.
저소득층 암 검진 접근성 제고, 중증장애인직업 훈련수당 현실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 폐지, 신생아 필수 안저검사 정부 지원 신설, 치매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요양보호사 인건비 현실화 등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냈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변해 정부에게 묻고 예산과 정책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