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2024년을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드는 첫 해로 삼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사람중심경제’ 철학의 핵심적인 요소로, 예술인, 장애인,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소득이 확대되며 도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과 장애인 등 그동안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활동들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규모 확대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의 첫걸음을 뗀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 대상은 약 9,200명으로 확대되었다. 예술인들은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가치는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가치 활동을 인증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참여자들은 기회소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약 1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기회소득의 확대와 영향
2024년부터 시작된 기후행동, 아동돌봄, 체육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들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87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들의 실천을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주는 이 사업은 2025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들이 아동을 돌보는 활동에 참여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체육인들의 소득 보전과 체육 활동 지속을 지원하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회소득은 모두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에 대한 지지
경기도가 발표한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도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3%가 기회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도민들은 기회소득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활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회소득 사업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기회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그 효과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