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일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한 김현정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민병덕·조인철·차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박준모 민변 변호사, 김정훈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경종 의원, 권용선 읽기의집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겨울, 국민 여러분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며, “2024년,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찾는 시대정신의 요구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맞대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원장은 “2기 트럼프 정부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며, “고령화는 지속되고 고금리는 지속될 거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경제비상과 함께 외교안보 비상 상황에서 의원외교를 가동해야 한다”며, “트럼프 인수위, 상·하원, 싱크탱크, 언론과 소통해 외교안보 정세를 안정화하고 국격과 국익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헌법이 디자인해 놓은 헌법 기관과 견제 균형이 작동하고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행정부가 자의식대로 실질적으로 과잉 공권력을 행사할 때, 상당히 쏠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민주당에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빈곤이나 국정 문제, 청년들의 결혼·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해주길 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위기의 대전환이 되는 정책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모 민변 변호사는 “공수처는 20여명 안팎의 인원으로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보완을 강조했다.
김정훈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K-POP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잘하고 있던 세계 1위의 저력을 이번 집회에 녹여냈다”며 “트렌드에 맞는 집회를 20대 청년들이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
권용선 읽기의 집 활동가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개념을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정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이날 논의된 총론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세부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