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출처=대통령실 사진뉴스(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포토겔러리(이재명 당대표)>

정치와 법은 때로 복잡한 얽힘 속에서도 각자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두 중심 인물을 통해 그 본질이 시험받고 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다른 법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대응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그의 이름은 대장동 개발사업, 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법적 문제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후 기소된 그의 상황은 무죄 추정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 체계 아래에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이 법을 존중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따르는 모습이 지도자의 필수 덕목임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는 그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지도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게 무거운 책임의 시험대 위에 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사법, 행정, 입법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을 대표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은 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급박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해도,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 원수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영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을 상대로 한 강제력의 사용, 특히 비상계엄 조치와 같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신중하게 판단되고 공감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논란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두 사람 모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지도자에게 적용되며, 그들이 이 원칙을 수호할 때에만 국민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검찰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권력형 부패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前대통령의 ‘다스’ 사건, 조국 前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서 나타난 미온적 대응과 정치적 편향성은 검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는 결코 법치주의를 강화하지 못한다.

검찰 개혁은 조직 개편을 넘어 정치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를 목도하는 시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놓고 국민 앞에 서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두 지도자가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다.

우리 국민도 이를 지켜보며 지도자들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