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 중인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과 관련한 핵심 과제들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성과를 치하하며, 토지이용규제 등 주요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송 의원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 덩어리 규제인 토지이용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증설 제한 등 비합리적인 입지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산단화(산업단지화)가 환경보전과 국토 균형 발전 모두에 이점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농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독려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송석준 의원은 규제개혁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같은 일부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정부가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석준 의원과 국무조정실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로,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송 의원은 “규제개혁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