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대표가 제25차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용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당 제25차 최고위원회에서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며 야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용 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조차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하며 내란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우선, 수사거부’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는 내란죄 현행범의 공범으로서의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협조했던 그가 할 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위헌이라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꾸라지 검찰독재세력이 되풀이하는 거짓말에 동조하는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용 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행태를 “내란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내란공범으로서 자신의 수사에 불리한 결정을 막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한 것은 내란수괴의 지령에 따른 행보로 해석된다”며 “더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국민에게 황교안 같은 권한대행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꼬집으며, “한덕수 총리 탄핵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하루라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내란동조자를 정부 수반으로 남겨둔 채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