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문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연말 특수도 다 없어진 상황이라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고 추경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내일 중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1월 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지시해놨다"며 "여러 가지 걸린 현안들이 많아 가능한 주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당을 따질 게 아니라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민생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지금 민생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되도록 내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생 안정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하고, 양당 대표 간 소통을 통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현재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복지와 경제 분야 사업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의 중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준예산 사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소상공인 지원금과 복지 서비스 제공이 늦어져 민생 안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학교 급식 중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지연,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지연 등 도민의 일상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2019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지역 경제 위축과 복지 서비스 만족도 하락이 이어졌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안은 총 36조 1,21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중심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김 지사는 확장 재정 기조를 통해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예산 사태를 방지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기 위한 여야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