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한덕수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혼란과 위기 속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 체제에 돌입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적이고 엄중한 절차로,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정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행위를 들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한덕수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행위로 간주하며 탄핵을 강행했으나, 이 판단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과 법적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의 행동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기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한덕수가 여야 협상의 시간을 벌고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는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방기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 국내 경제는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하며 장중 1,486.7원(28일 기준)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을 내주며 급락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원화 약세와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 경제 환경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기조와 중국 경제 둔화는 국내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혼란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엄중한 절차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의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잦은 탄핵 발의는 헌법적 중요성을 약화시키며,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정치적 계산과 반대 논리에 갇혀 국정 난맥상을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탄핵 논란이 고조되던 시기에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외면하며, 여야 간 대화와 조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위원회는 헌법재판관 임명 합의를 조정하고, 긴급 경제 대책을 수립하며, 여야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거 성공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경제 구조조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적 조치이며, 그 남용은 국민에게 불안과 피로감을 줄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국민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는 정치를 원한다. 정치권은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길은 대립이 아닌 화합, 정쟁이 아닌 협력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