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이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해 12월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면서“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면서“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