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6일, 하남시의회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 관련해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하남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 원 중 7천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61.53%)이 각각 삭감됐다.
이들 행사는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과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