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장 지역내 폐기물이 매립된 뒤 사용되고 있는 불법주차장 옆에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의 그린벨트 농지가 대규모 폐기물로 매립된 뒤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남시의 대응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농지로 등록된 땅으로, 공익 제보에 따르면 신장동 266-1번지 일대에 길이 약 230미터, 폭 9미터, 깊이 3.5미터에 달하는 면적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었다. 이는 약 6,300㎥, 즉 약 2,625톤에 해당하며, 15톤 덤프트럭 175대 분량으로 추정된다.
<폐기물이 매립된 뒤 사용 중인 불법주차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러한 대규모 폐기물 매립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 이력이 없으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강제 이행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발언이 단속 인력 부족과 행정적 소극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왕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실제로 하남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30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110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176건은 시정명령, 1건은 형사 고발, 16건에 대해 총 1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단속원 정원이 14명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10명만 근무 중이어서, 인력 부족이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물이 매립된 후 지어진 주차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불법 폐기물 매립과 주차장 사용 문제를 단순히 위법 행위로 보지 않고, 행정의 책임과 역할 부족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 주민은 “그린벨트 규제로 시민들은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작 행정은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폐기물 매립과 불법 주차장 사용은 명백히 불법인데, 이를 방관한 행정의 태도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취재진은 폐기물 매립된 장소의 소유주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 했지만 연결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누구든 반론을 제기한다면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