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한다. 토론회의 목적은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제2의 내란 및 친위쿠데타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특히 비상 상황에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할 법제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를 도입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군내 사조직 근절을 통해 특정 세력의 군부 장악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회경비대 지휘권을 국회에 부여하여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책도 논의된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의원(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한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부승찬 국회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론 후에는 박수현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