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 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 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 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 원 순이었다.
월별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 2월 305억 원, 3월 735억 원, 4월 788억 원, 5월 818억 원, 6월 789억 원, 7월 874억 원, 8월 837억 원, 9월 추석연휴가 포함된 991억 원, 10월 769억 원, 11월 330억 원이 집행됐다. 단 일괄 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 원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정책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국가재정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