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의 정비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제주항공은 사고 발생 후 김만배 대표가 언론 브리핑에서 정비사 숫자 부족을 인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2019년 정비사 숫자는 540명으로, 항공기 대당 12.6명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이 돼 대당 12.7명”이라며 국토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 수치가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을 포함한 숫자로 추정되며, 국토부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실 근무나 공장 정비 인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외에도 다른 LCC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12명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에어서울은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이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사들은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어, 정비사들은 피로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로 인해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정비인력 확보기준과 정비사 피로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 특위의 여당 간사로 내정되었으며,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