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서울사무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교류협력 강화 및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1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교원 정원 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수도권 교육청 간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학교 등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강좌를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체류 중인 학생 1,374명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및 비자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의 권한 강화 및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강화로 인해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감 의견을 법원 판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요청됐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당국에 이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 하늘이법의 법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기준 및 교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4월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