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발달장애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대안)」과 「응급의료법(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중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운영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과 응급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는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발달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