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송세용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안대로의 신속한 추진과 정부의 공식 사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는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며 “특혜 여부, 결정 과정의 배경, 관련자의 책임 소재 등 핵심 사항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선, 13년간 검토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이 단 6개월 만에 변경된 점이다. 변경 과정에서 노선의 55%가 바뀌었음에도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와 공식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기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변경안을 추진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했으나,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변경안의 편익 산정과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기존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변경안 종점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책임을 실무선으로 한정한 점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로 변경안의 타당성이 약화된 만큼,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 재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근거 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