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옥준 의원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형 친환경 직불제 예산 확대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급감했고,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예산도 10% 줄었다"며 "2024년까지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방부가 군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 위주의 입찰로 전환하면서 외국산 농식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국비 지원 확대,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권 회장은 "이상 기후로 인해 외래 병해충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친환경 축산 인증처럼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예하거나 반납하고 재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오승근 회장은 "지주들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면제와 기본직불금 수령 혜택을 위해 임차농과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기관의 중복 검사 문제, 지역별 인증비·농자재 비용 차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제정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농지가 아니라 실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 농지 의무임대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은 "예산당국이 농식품부와 협의했던 친환경 직불제 예산 455억 원 중 135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를 추경에서 되살려야 한다"며 "현재 5%인 친환경 비축미 수매 차액 지원을 10%로 확대하고, 시도 친환경농업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리자(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국회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3월 11일 '흙의 날', 6월 2일 '유기농데이' 등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복지쌀 공급, 국가푸드플랜 수립 등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농정수석직 부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 확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 재해 관련 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소비 촉진 이벤트와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해 농가 소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와 농업계가 협력해 친환경농업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