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 국회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이수진 의원 주도, 야권 21명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공동주최
"공공병원 포기 선언" 강력 비판… 신상진 시장 민간위탁 중단 요구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불허" 촉구… 연구결과 공개 지연 문제 제기

2025.03.18 11:22 입력 조회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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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재선))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국회의원 21명과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수익성을 앞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짓밟고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병동을 축소하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필수 의료를 외면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만 봐도 이 정책이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승인 요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지연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여부는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인데, 성남시의 요청을 검토하는 연구 결과가 당초 10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연기됐고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연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 국회의원 21명이 공동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아울러,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기자회견에서는 남인순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에 나섰으며,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 등도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 신상진 성남시장은 즉각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성남시의 승인 요청을 불허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상 운영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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