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 지역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승철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미사2)은 18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현재 하남시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불법 현수막 관련 민원 신고 건수는 2023년 1,196건에서 2024년 2,164건으로 급증했지만, 철거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과태료 부과 역시 미비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하남시 전역에 걸쳐 이현재 하남시장 명의의 현수막이 40여 장 게시됐고, 그중 미사 권역에는 17장이 집중 배치됐다"며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도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현수막 난립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단속 인력 증원 및 AI 감지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형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오승철 의원은 "불법 현수막 적발 시 100%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에게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AI 기반 자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형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정한 행정 운영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하남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사일정 확정 등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제2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