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이 이광희 국회의원(오른쪽)을 만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 전국 지방의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7개 과제가 담겼다.

 

경기도의회는 조직, 예산, 감사권이 없는 인사권 독립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갖춰야만 진정한 자치분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지방의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