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의왕시청에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간담회 일정에 들어갔다.

 

20일, 진행된 간담회는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1권역 간담회에는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등 5개 시의 관계자,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해 지역별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의왕시의 무인발급기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성남시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 ▲군포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안양시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령 개정 ▲과천시의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 등 총 5건이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된 개선안을 국무조정실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3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 열리며, 도는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생업 관련 민생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