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재차 촉구했다. 잇단 군 사고로 불안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과 자립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공군 오폭 사고 현장 사진과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가 함께 첨부됐다.

 

19일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포천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모여 피해 보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실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6일에는 공군 폭격 훈련 도중 탄착 오차로 민가 인근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17일에는 양주에서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경제적 희생과 일상 속 불안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단순 복구를 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 시 각종 세제와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도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은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지침을 2년 가까이 마련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신청 지침 마련 ▲산업부의 신청절차 개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궐기대회에 담겨 있었다”며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자립을 실현할 구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사고 수습과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중상자에게는 374만 원, 경상자에게는 187만 원의 재난위로금도 지원한다. 응급복구비로는 9,300만 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