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논의

유승경 前경기도과학진흥원장, 산업전환 위한 장기적 국가 주도 투자 필요성 강조
임문영 민주당 위원장, AI 산업을 위한 국부펀드 모델 제시
야권 의원들,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 강조

2025.03.25 08:03 입력 조회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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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아래 줄 가운데), 용혜인(위에 줄 가운데), 허영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기본소득연구포럼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4일 세미나에는 소병훈, 허영, 용혜인, 이수진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박희승, 안도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세미나에서는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이 발제를 맡아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승경 전 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으로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모델"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 개발 능력 면에서 세계 3"라며, "AI전환펀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투자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AI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각 산업 분야별로 실제 정책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정부 주도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저자는 시민배당형 공공펀드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부펀드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로 장기적인 투자안전성과 국민 수익 환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의 공공투자와 이익공유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공공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야권의 주요 의원들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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