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미루지 말라” 성명

“헌재, 스스로 밝힌 ‘우선 심리’ 원칙 저버려”… 조속한 선고 촉구
“국정 마비·사회 혼란 가중”… 문학계·농민단체 목소리도 인용
“헌법 수호 위해 정치 아닌 법의 판단 내려야” 강조

2025.03.26 11:49 입력 조회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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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헌재가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우선 심리’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헌재가 탄핵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최근 문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을 포함한 작가 414명이 발표한 성명을 인용하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성명은 “대한민국 안팎의 위기 및 위상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 선고가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경한 농민들의 시위도 소개됐다. 민주당은 “헌재의 직무유기에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올라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파제”라며, “정치적 고려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야말로 국정마비를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변론을 마무리한 상태로, 아직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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