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13개 복지사업 대상
소득·재산 변동자 중심 확인… 공적자료 65종 활용
급여 변경 시 사전 안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도 병행

이천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수집한 65종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가구에는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안정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가구 중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는 민간 자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공공·금융기관에서 수집한 65종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가구에는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안정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되는 가구 중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는 민간 자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