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 승리”… 검찰에 상고 포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 날”이라며 “법과 원칙, 진실과 정의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가 무의미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그간의 행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를 즉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 날”이라며 “법과 원칙, 진실과 정의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가 무의미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그간의 행태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고를 즉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