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박선미 시의원의 선고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선미 의원의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하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미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혜영 시의원이 박선미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에 비판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정혜영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윤리 강령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최훈종 의원은 “그동안 유사 사례가 있어도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건에는 침묵하다 이번 사안만 유독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병용 부의장이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정병용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원의 도리”라고 답했다.
오승철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야말로 깨끗한 정치문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흐지부지 넘어간 관행을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남시의회 원내대표는 별도 성명을 통해 “사법적 판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 사퇴 요구는 사법권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오승철 시의원이 다른 취재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을 볼 때, 공정성과 청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이 일방적이며, 이는 시민 판단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하남시의회)>
한편,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지금은 대형 화재와 사회적 혼란이 겹친 시점인데 동료 의원의 아픔을 외면한 기자회견이 타당한가”라며 “정치보다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두고 사퇴를 강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박선미 시의원의 선고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선미 의원의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하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선미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혜영 시의원이 박선미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에 비판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정혜영 의원은 “유죄 판결이 나온 이상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윤리 강령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최훈종 의원은 “그동안 유사 사례가 있어도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만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건에는 침묵하다 이번 사안만 유독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병용 부의장이 공정언론뉴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정병용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원의 도리”라고 답했다.
오승철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야말로 깨끗한 정치문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흐지부지 넘어간 관행을 이번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하남시의회 원내대표는 별도 성명을 통해 “사법적 판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 사퇴 요구는 사법권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오승철 시의원이 다른 취재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을 볼 때, 공정성과 청렴성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근거 없이 일방적이며, 이는 시민 판단을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하남시의회)>
한편,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지금은 대형 화재와 사회적 혼란이 겹친 시점인데 동료 의원의 아픔을 외면한 기자회견이 타당한가”라며 “정치보다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두고 사퇴를 강요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