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 1일 셔틀열차 조기 투입을 목표로 행정적 대응과 실무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정식 입주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경춘선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셔틀열차 운영비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지만, 시는 해당 사업이 국토부 주도 정책에 포함된 사안으로, 남양주시가 최초로 기획·제안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3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 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통상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셔틀열차는 철도산업기본법상 공익서비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분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과거 2021년 국회 회의에서 운영비 분담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시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지자체 간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협의적 발언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2023년 9월 구리시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복수의 협상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협상의 주도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종합적인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해 코레일·LH 등 관계기관과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