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TF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고용 구조, 세대 융합형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보장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기구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2033년까지 약 8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치”라며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는 17인 체제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윤건영·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청년 대표로는 이소라 전국청년위 수석부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TF는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제별 쟁점을 정리하고, 8월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논의 의제는 ▲정년 연장·재고용 등 고용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 보상 방식 ▲정부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청·장년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보장 ▲정년연장법 실효성 확보 등 6대 분야다.

 

김주영 간사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약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박해철·박홍배·강득구·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