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생활 안정 위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2030년까지 연장 추진
현재 비과세 혜택, 2025년 종료 앞두고 연장 필요성 제기
송 의원 “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위해 제도 지속 필요”

송석준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과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농어민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과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농어민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