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은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이다. 경기도는 R&D 기업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R&D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융의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 3~5년,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특별금융은 융자 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 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대상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의 사업물량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LH는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은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더불어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본부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착공 물량이 집중된 남양주사업본부에 「주택품질팀」을 신설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가루 등의 침술수가 산곡천으로 떨어져 흘러 흐르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최근 ‘산곡천 펌프 고장 생태하천 죽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현장을 방문했다.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산곡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23일, 박 의원은 “산곡·덕풍천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대형 펌프를 설치해 상당한 하천 생태를 살려왔는데 펌프가 1년 전부터 하나씩 고장 나 생태하천에 삶을 누리던 물고기들이 사라지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그동안 다른 일정으로 이곳을 좀 더 챙기는 못해 주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비를 맞이며, 산곡하천에 녹조와 이끼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생태환경 보존이 더 중요한지, 대형 사업의 용역비가 더 중요한지 이현재 하남시장님께 묻고 싶다”고 말하고 “9월 추경까지 미루지 말고 이달 내 펌프 교체 및 고장 수리를 해줄 것을 시민의 이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남교산 A2BL 조감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하남교산 A2BL 등 4개단지 제1차 민간참여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LH는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및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참여사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7년까지 전체 LH 인허가 물량의 30%가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총 2,699세대 7,413억 규모이다. 지구별로는 ▲하남교산 A2BL(1115가구, 2,799억) ▲남양주왕숙 B-1BL(569가구, 1,866억) ▲남양주왕숙 B-2BL(587가구, 1,821억) ▲남양주왕숙 A-03BL(428가구, 927억)이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컨소시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착공해 27년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 원(23개 BL, 18,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조기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B1, B2, A3 BL 조감도. (사진=LH)> 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BL, A6BL ▲인천검단 AA19 BL)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이달 말 추진되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 BL ▲하남교산 S-11BL ▲남양주왕숙 S-13BL ▲남양주왕숙A-27BL ▲남양주왕숙 S-9BL ▲남양주왕숙 A-25BL ▲의왕초평 A-4BL ▲남양주왕숙 S-3BL)건은 오는 8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현실화 ▲사업 정산방식 선택권 부여 ▲참여 절차 간소화 등 개선된 사업 참여 여건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 우려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과 공공의 역할을 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곡천 하천에 물이 말라 웅덩이가 졌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하천 산곡천과 덕풍천이 죽어가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나선 지 1년 만에 펌프시설 교체비용을 삭감하면서 과연 하남시가 생태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남한산에서 발원해 한강 팔당대교 인근까지 흐르는 산곡천과 덕풍천은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경관을 보여주면서 하남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벚꽃 명소로 이름을 날리면서 인근 서울시‧경기도민까지 찾아와 화려한 자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가는 곳이다. 건강한 하천 생태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산곡‧덕풍천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2013년 3월 착공해 2015년 7월경 펌프시설을 이용해 유수를 흘려보내면서 사계절 물이 흐르게 됐고, 한강의 어류가 산곡‧덕풍천 상류까지 회유하면서 건강한 수생태계가 형성됐다. <돌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물이 마른 상태로 이끼가 들어나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준공 이후 산곡‧덕풍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살려왔고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자정능력도 향상시켜 왔다”라면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친수 환경을 조성해 도심 내 녹색 휴식 공간 및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즐겨 왔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두 개의 하천 모두 물이 말라가는 건천화가 지속되면서 수생식물을 비롯해 이곳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조차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고장으로 멈춰 선 펌프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앞서 설치한 펌프시설 중 단 한 개를 빼놓고 모두 고장이 났지만, 하남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년 넘게 방치하면서 두 하천의 건천화가 가속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공정언론뉴스 취재 결과 산곡천과 덕풍천에 각각 3개씩 설치된 펌프 중 산곡천 펌프는 모두 고장, 덕풍천 펌프는 2개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예산 탓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펌프 고장으로 물이 마른상태로 드러나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건천화가 진행되는 산곡‧덕풍천에 사는 물고기가 ‘시장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듯 하다”라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사유가 펌프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데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추경계산 6억을 신청했는데 미사신도시는 60억이 들어가는 용역비로 2억씩 세워주면서 정작 세워야 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이 정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은 즉시 사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현실에 이해가 부족함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선을 긋고 “실무과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고장인지 교체 시기가 지났다든지 등 시설 수리나 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급한 부분의 설명이 없었기에 예산 투입이 시급한 일들이 더 많았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를 방문해 센터시설 및 개장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은 7일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를 방문해 센터시설 및 개장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62억원을 확보해 시민체육관 뒤편인 양벌동 17-120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오는 19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주간의 시범운영 후 7월 2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 시민 요리교실, 교육장, 레스토랑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특히. 시는 자연채 푸드팜 센터 개장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해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시가 직영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자연채 푸드팜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출처=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에서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 접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는 LH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정부인증 신기술 등을 선정해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총 251건의 신기술이 선정됐으며, 총 1,439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이 LH 현장에 적용돼 왔다. 대표적인 신기술로는 지난 2018년 LH성장신기술로 선정됐던 ’복합방수공법‘이 있다. <복합방수공법 시공 현장. (사진=LH)> 복합방수공법은 시트 접합부 간 연속성 확보로 하자를 방지하는 특허 기술을 활용한 공법이다. LH성장신기술로 선정된 이후 LH 완주삼봉 등 5개 지구에서 약 30억 원 규모로 사용됐으며, 그 외 여러 공사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분야 중 해당 분야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LH는 반기별 1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장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건전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게시된 신기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