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앤오프 실무교육'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한 온앤오프 실무교육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10회차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고 투자유치, 특허 전략, TIPS 프로그램 활용, 성장전략과 EXIT 방안 등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하여 참가기업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운영과 함께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전문 지식이 적용되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업별 1:1 심층 멘토링 까지 제공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투자유치 전략 수립, TIPS 프로그램 활용 등 자금조달 분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추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이번 교육 운영 과정에서 참가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 후반기부터 국내외 마케팅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등 하남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 최철규 사장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하남시 스타트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하남시를 건강도시 조성 및 기술창업의 스타트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가 관내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 반도체산업의 환경의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관내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초고속 메모리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산업 발전 속도를 인력 수급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반도체 현장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인력 수급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운영, 두원공과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야간)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이천교육센터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논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최근 반도체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시와 반도체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도지사가 '경바시에서' ‘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회혁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회혁신 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열고,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총괄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술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업을 총괄하는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크게 국제정치, 세계 경제, 기후변화, 기술 진보 등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술 진보 관련 세션의 80% 이상이 인공지능(AI)이었다”면서 “정치지도자 또는 경제·산업지도자들과 얘기하다 보니 우리 도정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었다”고 인공지능 특강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삶, 대한민국 국민 또는 경쟁력에 기여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런 주제에 대해 가장 앞서고 공부하고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문화,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을 강조했다. 13일 오전 10시에는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2회차 강연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인공지능이 가진 ‘한계’와 인간의 역할을 설명한다. 한현, 이번 경바시는 경기도청 직원 등 350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동관)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6년에 설립해 현재 관내 37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생력 및 경제적 강화를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은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 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장기 지원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돼야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것”이라며 “향후 성공적인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을 통해 연속성 있는 정책 구현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가축행복 도민만족 농장 컨설팅’을 통해 도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행복 도민만족 농장 컨설팅’은 도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신설한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과 함께 경기북부 10개 시군 한우 50~100두 일관사육농가 중 출하 성적이 미흡하지만 개선 의지가 높은 30개 농가를 선발해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 중인 ‘농가 유형 분석 모델(KAPE-TI)’을 활용, 사업 대상 농가의 등급출현율, 육량지수, 출하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농가는 이 같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생산·경영부터 번식 및 비육, 사양관리, 환경·위생 관리, 기술 수준 개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희망 분야별 전문가 교육, 등급판정 제도 현장 견학, 국내 우수 한우농가 및 산업현장 견학 등 한우 농가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 5개월간 2회에 걸쳐 농가별로 성장단계에 따른 한우의 체형과 비육도 등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등을 했으며, 특히 송아지설사 발병우의 경우 키트를 이용해 원인체를 규명·치료하고 예방 방법을 전수했다. 또한 초산월령, 분만간격, 공태기간 등 번식효율에 대한 진단을 통해 번식우의 임신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가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와 평가원은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체중, 등심단면적, 육량․육질 등급 등 농가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경영개선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는 축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운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대면 컨설팅을 통해 한우농가의 수익향상과 환경개선 등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산업진흥원이 안양 소재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을 통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신인도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최대 1천만원의 국내외 품질인증 시험 및 획득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공고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지정된 품질인증 획득과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한다. 김흥규 원장은"인증 획득 비용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사업은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신청 접수는 7월 7일(목)부터 7월 8일(금) 양일간 진행된다.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가 지역경제 초석이 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2022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참여기업을 6월 10일까지 모집한다. ‘2022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전담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30억 원 이상(단,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이 20% 이하인 기업은 20억 이상) 400억 원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 중 R·D 투자액이 3% 이상이거나, 매출액 증가율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8%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코트라 전문위원을 매칭한 수출컨설팅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연구원의 기술지원 컨설팅은 물론, 연간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제품혁신, 공정혁신, 사업화기술개발, 해외기술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실적과 연차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3억 원을 지원받는다. 5월 12일부터 진행 중인 사업 참가 신청은 오는 6월 1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서류접수 기업 중 3단계 심층평가(요건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에도 2021년 지원 대상 기업 11개사의 평균 매출이 20%, 수출은 130% 증가했으며, 일자리 또한 2% 증가는 물론, ㈜피에프네이처는 산업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에이티이엔지는 과학기술 진흥 유공 대통령 포장 수상 등 가시적인 대외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화성산업진흥원이 콘텐츠 IP(지식재산권)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화성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4일(월)부터 모집하는 ‘2022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화성시 관내 유망 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IP 밸류체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2022년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콘텐츠 IP를 보유하거나 이용 권한을 가진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게는 IP와 혁신기술이 결합된 프로젝트 제작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하며 이외에 대기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투자사 등 콘텐츠 산업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이 진행된다. 멘토링을 통해 기업별 당면한 콘텐츠 관련 문제상황을 진단 및 코칭하고, 성장전략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사업 고도화는 물론 투자와 판로개척까지 연계 지원한다.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콘텐츠 산업은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및 산업과 결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미래 고부가가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이번 기회로 화성시의 콘텐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 22일(금)까지로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산업진흥원 창업·산업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2022년 강소농(强小農) 경영 개선 심화 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경영(농업) 규모는 작지만, 경영개선 의지와 혁신 역량을 갖춘 강소농 150여 농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이봉림 유원대학교 교수는 ‘농업법률의 이해’를 주제로 ▲농업인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농업법률 ▲농지 취득·매매와 현명한 계약서 작성법 ▲등기부의 공신력(公信力) ▲등기부 정확하게 보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소지훈 세무사(세무법인 제이앤 소속)는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기초세법 탐구’를 주제로 ▲농업 분야 세법(국세·지방세) ▲농업 관련 세금의 종류(작물재배업 관련 소득세 등) ▲농업 관련 세무상담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농 규모는 작지만 혁신 영량을 갖춘 강소농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농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비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