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10일 보행 편의가 저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어룡역 앞 상가 일대의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에 대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대비 야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특히 보행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에어라이트는 큰 부피로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여 각종 안전문제에 노출되어있어 시민의 보행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현장 계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상래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주들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 정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가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9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시흥시청)>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가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 소재지 인근 도로변으로, 시흥시 경관디자인과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전담 근무조 편성을 통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광고물은 성매매·사행성·대부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명함형 전단과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입간판(배너, 에어라이트)·현수막 및 노후·훼손 간판 등이다. 시는 시흥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전단 무단 살포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 시설물(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개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환경정비 작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4일,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원동, 영화동, 율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으며,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안구는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접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제도권내로 편입시켜 광고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2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2일 운양동 인근의 48번 국도변 도로시설물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합동으로 정비했다. 도로시설 불법광고물은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기 및 교각 등에 위법하게 부착된 현수기, 스티커 벽보, 이정표 및 판류형 간판이다. 이번 일제 정비는 도로관리과 및 김포시 옥외광고협회와 협업으로 불법광고물 57개를 정비했다. 도로 주변 다양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트려 교통안전을 저해한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은 도로시설의 불법광고물은 제거가 어렵고 작업환경이 위험하여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당부했으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파주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허가)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고발 등의 행정제재를 막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양성화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광고물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도시경관과에 방문해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자진 신고된 광고물 중 양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무상 철거를 지원하고 있으니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는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허가)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현행법에 적법할 경우 사후에 신고·허가를 통해 적법화한다는 취지이다.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벽면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 신고 기간(2022. 5. 16. ~ 6. 30.)동안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법규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규격에 맞게 재설치 후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옥외광고물 소유자ㆍ관리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시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받는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이 한시적 양성화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련법 상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하여 허가 및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천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양성화 기간 내에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양성화 추진을 통해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가 16일부터 오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또한 양성화 자진신고는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하며 양성화 신청서 및 현장사진 등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