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한 ‘2024년 디지털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는 9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수원시가 응모한 ‘생성형 AI 기반의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은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청년들이 청소년 단계부터 지속해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탈고립·탈은둔을 관리·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화성시와 공동주관하며, 시스템 구축부터 활용까지 함께한다. 사전예방시스템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공감대화 상담 서비스 ▲학습 데이터 구축 ▲맞춤형 운동 키오스크 등이다. 청(소)년의 외로움과 단절감을 줄여 그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위기 예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다. ‘생성형 AI 기반 공감대화 상담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에게 설문조사가 방식이 아닌, 대화와 유사하게 느껴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의도를 분석한다. 생성형 AI 기반 상담 결과에 따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에서 운영 중인 대면 상담, 온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고립위기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을 지원한다. ‘학습 데이터 구축’은 생성형 AI 기반 상담·진단 등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맞춤형 운동 키오스크’는 멀티미디어학습(운동용) 키오스크를 활용해 청(소)년 맞춤형 운동을 안내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고립·은둔 생활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위해 AI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립 위기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AI 기술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일본 시장갱척단 사전 간담회'.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이천시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5일 사전간담회를 열어 수출지원사업과 일본 현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이 기간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수출상담회 개최 및 우수기업 제품 샘플 전시와 현장 마케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천시 시장개척단은 주식회사 어반솔루션코리아 등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 8개 사가 참여하며, 바이어 발굴 및 섭외, 1:1 바이어 상담 알선, 상담통역비(업체당 1명), 상담주선 용역비 등 수출상담회 운영비용 일체, 항공료 일부 지원(업체당 1명, 50% 이내) 등의 지원을 받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한류열풍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이번 시장개척은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이천시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업경제과 관계자는“고물가가 낳은 새로운 소비트랜드를 기회로 활용하여 다양한 판매 전략 및 시도가 필요한 때”라며“이번 사전간담회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며 검증했다면서 이천시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해 동남아, 미국, 대양주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총 119건 46,133천불(약633억) 수출상담 실적과 113건 8,372천불(약114억) 계약추진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광주시) > 광주시와 용인시가 함께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1일 방세환 광주시장이 주재로 용인시와 공동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및 경기도 철도관계자, 양 도시 관계자,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은 총 2조3천154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에버랜드를 거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이동읍) 등이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보고회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분석돼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지난 2019년 광주시와 용인시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용인 150만 시민이 갈망하는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배분과 광주역세권 및 반도체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 기준은 ‘0.7 이상’의 경우, 사업추진에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광주시를 포함한 7개의 시·구의 '남한산성 도시연합체' 실무진들이 사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 사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남한산성 도시연합체’는 옛 광주 문화권이며 초기 백제 수도 중심지였던 역사적 배경을 함께 하는 도시 간의 상호 협력 및 우호 증진을 하고자 추진해 온 교류사업이다. 이날 사전 실무협의회에는 광주시·하남시·성남시·강동구·송파구·서초구·강남구 등 7개 시·구로 구성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 실무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의 규약 및 명칭, 추후 나아가야 할 연합체의 사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각 도시 방문을 시작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까지 바쁜 일정을 달려온 만큼 실무협의회를 발판으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의 출범을 위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옛 광주권 7개 도시가 서로 뜻을 같이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경제·행정 분야에서 상호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사전청약 청약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뉴:홈’은 주택유형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남양주진접2 287호, ▲군포대야미 346호,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호와 ▲안산장상 440호,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호,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남양주진접2 381호이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 원대, 69~84㎡의 경우 4~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60만 원 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신청 가능한 유형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이며,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1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 16일~10월 17일) ▲일반공급(10월 18일~10월 19일)이며, 11월 3일(일반형), 11월 8일(나눔형), 11월 10일(선택형)까지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청)> 시흥시는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고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 진단’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전 기술 진단은 전문기관(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참여 사업장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의 전 단계(후드ㆍ덕트ㆍ방지시설, 본체ㆍ송풍기 등)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8월 30일) 시흥시 관내 소재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이다.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시 사전 기술 진단 결과서를 첨부하면 우선 선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단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대기정책과 등기(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서류 접수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로 문의하면 참여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습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이 많아 주소지로는 차량 추적이 어려워 번호판 영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차량 중 관외·대포 차량이 자주 단속되는 점에 착안,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교통세입징수팀 업무용 휴대폰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단속 사전알림을 직권 등록했다. 이로써 불법 주정차 방지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도 향상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15% 증가했다. 특히,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구입 등을 위한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로 시 교통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 또한 높아졌다. 이 같은 적극행정을 펼친 시 주차관리과는 ‘의정부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부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관리과 전 직원은 모든 업무 과정에 기존 사례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렇게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교통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학생이 '체험형 학생안전교육'을 실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여름방학 기간 중 기숙사 운영교 학생 17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학생안전교육’을 운영한다.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고를 비롯한 여주제일고, 정명고 등 기숙사 운영교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숙사 운영교의 특징을 반영한 안전사고 유형 안내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 신고 및 소화기 사용 ▲화재 대피 ▲승강기 대피 ▲완강기 사용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매년 기숙형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한다”며 “혹시 모를 위험 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정비사업 사전지원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는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사업을 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노후주거지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재정·법률·도시·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TF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알기 쉬운 수원형 정비사업) ▲사업 추진 예정 주민 맞춤형 상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비사업 정보 수록 책자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칭) 제작·배포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TF 위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갈등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