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기재부 개혁’을 주제로 1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제시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더새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결성한 모임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 혁신, 정치혁신을 통한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재강·김용민·최강욱(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김준혁 의원이 활동한다. 또 김규현·김문수·박성오·박영기·부승찬·여준성·이경·조상호·조일출·채현일·현근택 등 십여 명이 참여한다. ‘더새로’는 이번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H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매입가격 수준,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정부안’)」과 관련한 LH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진유 경기대 교수 ▲유승동 상명대 교수 ▲최인철 감정평가사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 ▲이현경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 ▲정한결 LH 변호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로 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정부안에 따른 LH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 차액은 퇴거 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도 매입대상 범위에 포함돼 지원대상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최우석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LH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을 비교 분석 후 발표했다. 최우석 팀장은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 대안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지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주거안정 지원과 보증금 회복이 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정부안의 장점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좌장은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유승동 상명대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워 정부안이 더 실효성 있어 보인다”라며 “정부 대안을 통한 피해 지원은 LH 역할이 중요한 만큼 LH에 대한 인력, 예산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경매개시일과 낙찰일 사이에 시간 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감정가는 낙찰일 당시의 시장가격 반영이 어렵다”라며 “LH가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정확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정부안은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한결 LH 변호사는 “정부 개정안은 피해주택 자산가치의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으나 감정평가 시점과 방법,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정부안은 기존 경매를 통해 돌려받게 되는 배당금에 경매차액을 더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경매 낙찰율이 67~68%임을 감안 시, 평균 2~30% 정도의 경매차익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 가는 열린 대안이며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5일 경기 성균관 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자, 반도체 전공학생, 반도체 연구인력 등 전문가, 반도체 기업 및 지자체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천·판교·수원·용인·안성·평택·화성 등 경기 남부에 총 62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체면적은 2천만제곱미터를 넘을 전망이며, 정부는 2047년까지 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모두 16개의 새로운 팹(반도체 생산설비)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2027년에 생산팹 3기와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용인시와 이천시를 연계할 수 있는 마장면에 50만제곱미터의 첨단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할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에 승인된 기존 공장에 한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단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천시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발맞추어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사업 추진(반도체기술 아카데미 브릿지 운영,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운영 추진, 두원공대 반도체과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 반도체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반도체기업협의체 및 반도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반도체 첨단산업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반도체 특화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용인시와 연대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하남시’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종윤 국회의원이 수도권 발전 방안으로 하남 등 서울 편입 타당한가 토론회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과 발제를 동시에맡았고,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훈 교수는 ‘메가시티란 무엇인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메가시티’ 논의를 하게 된 원인과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이번 ‘서울메가시티’계획에 필요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주민들께 서울시 편입 이후 발생할 객관적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서 김 교수는 행정개편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했다. 소순창 교수는 이번 행정개편 이슈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었을 때 예측되는 여러 지표와 미래상을 설명했다. 하남시민의 반응은 뜨거웠다. 위례, 감일, 미사 등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지역주민이 현장을 찾았고,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위례신도시행정통합추진위원회 공동대표 4인이 ‘행정개편 관련 건의문’을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하는 식전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발제·토론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위례신도시의 불편한 교통 해소 방안, 자족도시 하남으로의 도약하기 위한 노력, 행정구역으로 나뉜 학군의 불편함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또한 “이번 토론회처럼 주민분들에게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공론의 장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날 오수봉 전 하남시장, 하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삼 의장,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시의원도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최종윤 의원은 “서울편입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교통·교육·환경·자치권 등 여러 분야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찬찬히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남에서 더 많은 더 많은 공론의 자리, 더 큰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사랑포럼 5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5차 한강 사랑 포럼이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진 지역이지만 여러 중첩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에서 개최됐다. 1일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4차 포럼에 이어 한강 유역 지자체의 규제와 불필요한 절차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구성됐다. 포럼을 개최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지정되어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주시를 포함한 한강 유역 지자체는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 어렵다면 절차만이라도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포럼 주제를 절차 간소화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토론내용이 담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포럼에 참석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의 홍사흠 박사님이 좋은 말씀, 현장감 있는 사실적인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면서 “의미 있는 시간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 같이 오늘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포럼 개최의 의미를 다시금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정비계획 4차 총괄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았던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가 발제했다. 홍 박사는 토론 발제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수도권 정비권역 제도 연혁 ▲기본방향, 목표, 전략 ▲ 자연보전권역 현황 및 평가 ▲자연보전권역 정비 방향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규제 ▲규제 강도와 난개발 수준, 개발편중 ▲규제 완화 시 환경오염 및 수도권 집중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다뤘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홍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차, 2차, 3차 넘어오면서 계획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조는 많이 변화했다”면서 “공통적인 핵심적인 사항은 여전히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의 강도는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 총량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 예전처럼 공장이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그걸 막을 필요가 있나 반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은 개발과 동시에 지역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화도 필요한 것도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강사랑포럼과 뜻을 함께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가 11월 10일 20주년 행사를 양평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원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공감! 지역맞춤! 인권정책 과제발굴을 위한 수원시민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5일 열린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인권 관련 전문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수원시정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 공감형 인권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박사는 ‘2023 인권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모둠토론에서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북한이탈주민, 노동자, 인권도시(안전권, 이동권, 건강권, 도시권), 인권문화(인권교육) 등을 주제로 모둠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추진 ▲(이주민) 어린이집 원비 지원 ▲(인권도시) 보행자 친화적 길 조성 ▲(아동·청소년)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교육, 양육비 지원 시 부모 교육 의무이수제 ▲(여성) 양성평등 생애주기별 교육 ▲(장애인) 장애인 맞춤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노인) 노인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노동)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에 대한 정의를 한 단어로 작성하는 행사도 있었다. 이재준 시장은 ‘사랑’을 선택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년 전 정조대왕은 백성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대동사회를 꿈꿨고, 그의 바람은 오늘날에도 수원 인권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원시는 시민참여로 더 넓은 인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 모두가 그 고귀한 길에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고,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 대표하는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반영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도는 지난 2018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체에 순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울시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완을 통해 수익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혼용한 공공관리제를 마련한 것으로 수익금관리위를 통한 투명한 운행보상, 사모펀드 참여문제 대응방식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공공교통네트웍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지대추구(rent seeking: 공공지원 이권경쟁)와 이해당사자 담합만 남은 부실한 운영체계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 분리 ▲노동조건과 사업이윤 분리 ▲민영제와 공영제 혼합형 운영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이사는 “현재 버스업계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은 버스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임기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김광남 법률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준공영제는 필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 강화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자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모빌리티연구실장은 “민간은 운영을 담당하고, 공공은 운영적자를 충당하는 필수공익 유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는 과학적 운행관리체계와 담당부서에 전문가 운영방식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는 “공공이 직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 어려울 경우 민간에 서비스 동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민간과의 계약내용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이윤동기와 계약내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제도 전면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개선방안과 운영 투명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 등 버스공공관리제도는 전현직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했고, 현재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은 도지사의 임기내 완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민이 원한다면 우선 시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운송종사자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결국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곱 번째 토론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위원회도 7월에야 공공관리제를 처음 들었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과 고민으로 여러 차례 논의자리 가져왔다”면서, ▲재정열악 기초자치단체 부담문제 ▲1일2교대제를 위한 1만명 운수종사자 확보문제 ▲사모펀드 시내버스 투자대응 및 운행데이터 검증 문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교통공사 관리 및 직영제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버스기사 양성시스템 문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문제 ▲독점운수업체 카르텔 ▲버스이용자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