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파악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공사의 제5공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전체 공정현황 및 운영계획, 경기도가 시행하는 3~6공구에 대한 공사 추진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도로와 교통 인프라가 이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한대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었고, 최근 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이태원의 안타까운 일을 생각한다면 ‘빨리빨리’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없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3공구의 지반침하 발생, 4공구의 사업지에 간섭하는 지장물 철거 지연 발생과 레미콘 수급 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업 지연이 있었다”면서, “주말 및 야간공사, 추가인력 투입을 통해 잔여 공기 단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총 12.8km, 정거장 6개소, 총 사업비 1조 3491억 원(경기도 1조 801억 원)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 84.3%로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2024년 5월말 최종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4일(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4~11.17.)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 경기테크노파크(안산), 킨텍스(고양)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성남7)는 4일(금)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첫날은 오산, 수원, 시흥, 안양소방서 현장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미흡한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정치 공방이 오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며, 소방서 내 갑질 문제, 도정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문제, 선감학원 진실규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소방재난본부,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40년만에 진실규명으로 아픔을 더했던 선감학원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살피고, 피해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현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제11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연구계획 심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고품격 입법활동과 최적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전문가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순자 동대부속 영석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안광률 의원(더민주, 시흥1)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34건)와 연구 용역 계획안 심의(15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선출된 박순자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원의 연구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만큼 연구활동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당연직의원(입법정책담당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승인, 연구단체 활동 결과 평가 등 의회 연구활동에 관한 안건 심의를 수행하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옥분 의원(왼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우수조례 선정,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입법 활동 계획 보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면서 “제11대 의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여 1,400만 도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지방정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3선 도의원으로서의 시대정신에 입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험을 토대로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앞서가는 입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옥분 위원장은 제9대를 시작으로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또한 박 위원장은 9·10대 다수의 조례 발의는 물론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경기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유준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앞서 전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서성란(의왕2)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박수가 터져나온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수 많은 제 또래 청년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라며 “저도 그 축제를 함께 즐기던 청년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저 이태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을 뿐”이라며 또래 청년들을 떠나보낸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스무살 때 일어났던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며 “그때도 아이들이 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폄훼하던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축제를 즐기러 나간 젊은이들을 탓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며 국가와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8년 전에 본 의원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도민들이 묻고 있다”며 “대체 정치가 무엇을 하는지, 수많은 죽음들이 이어지는데 안전한 사회는 언제야 오는건지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치의 책임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참혹한 참사에 도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구성원분들도 부디 그만큼만 조금 더 아파하고, 슬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며 전날 박수가 터져나온 도의회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전했다. 이 날 이어진 질의를 통해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외에도 김 지사의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등 김 지사의 다양한 공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 준비와 일제고사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도정질의를 실시한 뒤 “다양한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준비하겠다”는 말로 도정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가 11월 2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청 광교 이전 후 구청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은 “경기도청은 1967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후 55년 만에 광교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입주 및 사회혁신복합도시를 추진하려 했으나 구청사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간프로그램 개발로 공간을 비어있지 않게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련 국민의힘 팔달 당협위원장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 침체로 주변 주민의 상실감이 크다”고 언급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나눠 완성도를 높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장금식 수원팔달연합회 회장은 “현재 도청 이전에 상권 침체로 상인들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선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이라도 입주할 수 있는 기관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원섭 지역주민대표는 “도청 이전 후 급속한 슬럼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교통 노선 부족으로 구도심의 불균형 발전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특히 경기도청 부지가 화성행궁·수원성 문화유적의 범위라서 복원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원시 일부 부서가 들어가거나 강연회 개최 등 도청 이전 사무실을 활용하고, 도청 오거리 교통광장 조성으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류순열 경기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팀장은 “도청 건물 자체가 경기도의 역사이므로 외형을 보존하고 내형을 개축하는 사회복합단지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언급하며 “구청사를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주기적인 주민 행사 개최로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위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아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 지적 및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청년공간 근로자 실태 및 처우개선 기준 마련 등에 관련한 도정질의를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9시등교 자율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도교육청에 설문조사 여부 및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 결과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러나, 본의원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전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고,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9시등교 자율화 추진 및 관련 공문 발송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범학교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기형 IB교육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하겠다고 밝히며 “교육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아이들의 꿈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향하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검증된 교육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지사에게는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기준나이를 언급하며 “경기도 청년인구는 20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1,356만 명 중 281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예산은 2,57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중 0.76% 정도이다”고 밝히며, “민선8기 시대에는 청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지금 이순간에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서, 청년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며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무자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계약직이 86.1%로 가장 높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 형태인 근무자도 전체의 70%나 된다”면서 청년공간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언급했다. 덧붙여 “6개월, 10개월, 11개월 등의 단기계약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회피용 수단일 뿐 아니라 차별적 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등 청년공간 근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년공간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 행복한 청년공간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청년공간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수원2) 의원과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입법 활동 계획 보고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지원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임기 동안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폐지 의견 제시 및 우수조례 선정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며 2024년 6월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안양5)은 10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서브웨이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점주의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안양5)은 인사말에서 “서브웨이 점주님들은 국제사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미비로 많은 점주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것과 경기도에서 할 일을 나누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브웨이 점주는 “간담회에 참석한 서브웨이 점주는 , " 서브웨이 본사는 매장 평가의 근거로서 한글 운영매뉴얼도 제공하지 않은 채, 1000 페이지에 가까운 영문 매뉴얼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매장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점주로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고, "점주별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개인의 싸움 앞에 무력했다.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점주는 " 서브웨이의 한국내 가맹점이 500개가 넘고 경기도에서만 90여개이나, 서브웨이 운영에는 한국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점주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점주는 "한국의 국제 사법이 서브웨이처럼 한국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이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점주님들의 고통과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하며, “저희도 점주님들을 돕고 싶은 맘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불공정거래 중재에 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협의해 제도개선과 점주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희 정책위 부위원장(용인1)과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도 “외국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도민권익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