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이 2일 시청접견실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 및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얼음 생수 등 갈증을 해소할 음료도 이곳에 비치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 7월‘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도 이 조례제정에 따라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류 전달에 노고가 많은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원기충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이 2일 시청접견실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 및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얼음 생수 등 갈증을 해소할 음료도 이곳에 비치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 7월‘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도 이 조례제정에 따라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류 전달에 노고가 많은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원기충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가 시·구청과 동 청사에 집배원과 택배노동자 휴게공간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종철 안양우체국장이 2일 시청접견실에서 필수업무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동자’란 의미의 필수업무종사자는 택배와 배달업 및 물류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이에 속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얼음 생수 등 갈증을 해소할 음료도 이곳에 비치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 7월‘안양시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협약도 이 조례제정에 따라 이뤄졌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상황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류 전달에 노고가 많은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원기충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원을 지원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취약노동자에 해당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취약노동자가 2021년 6월 28일 이후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 하루 일당이 걱정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 총 200명에게 지원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의 한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경기도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동자 휴식권 보장’의 새로운 모범을 마련하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용인 서홍마을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사업 대상지 중 최초로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지하 주차장에 위치해 있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그간 부녀회 공간으로 이용하던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상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개선사업이 이뤄졌다. 특히 부녀회 등 입주민들이 이번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 흔쾌히 리모델링에 동의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한 건물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설비를 신규 구입해 설치하고, 특히 휴식공간과 취침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70대 경비노동자 A씨는 “기존 지하 휴게실은 자동차 매연이나 습기 등으로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올해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용인 꿈에그린 아파트를 포함해 포천, 고양, 시흥 등 5개 시군 6개 단지가 개선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권 보장에 적극 공감해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 참여한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공동주택 종사 노동자들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여건 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노동자들과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생 협약, 입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이동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7번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올해 7월부터 부천시 상동역 인근(240m 거리)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이번에 문을 연 부천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총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동역, 중동IC와 인접한 부천시 소향로 37번길 19, 3층에 총 198.655㎡(약 6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주요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부천쉼터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교육실,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등의 각종시설들을 갖췄으며,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홀에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딩도어를 설치해 개방감 있게 공간을 활용한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세족기 및 신발건조기를 설치해 이동이 많은 이동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과 아늑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서는 쉼터 기능 외에도 각종 노동관련 및 금융상담, 노동법률, 대리운전 직무역량 등 교육, 자조모임 지원의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5시 30분까지이며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패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이 편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노동복지·일자리 등에 대한 고민을 푸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을 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간이쉼터를 설치해 노동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도는 이번 부천쉼터를 포함해 현재까지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등 7개의 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 11월 중 포천쉼터를 개소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간이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노동-산업-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도내 산업 분포와 지역여건에 따른 현황·특징 분석, 외국인정책 관련 쟁점·현안 분석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고용주(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력정책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외국인정책 제도개선 및 고용·노동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에는 김규식 노동국장 주재로 관계공무원과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다양하고 열띤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전략과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고도화·세분화되고 있는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력 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복잡한 고용·노동 환경과 정책의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최초의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산업과 노동이 상생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층 건강진단과 주기적 건강상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중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서, 경비원, 택시·버스운전원, 택배기사·배달종사자 등 고령·장시간 노동·야간작업 등으로 뇌·심혈관질환 위험에 취약한 직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총 32.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이번 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현재까지 사업참여를 신청한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며, 추후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한다는 점과, 그동안 1회성 건강진단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존 지원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심층건강진단 이후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심층건강진단 실시 이후에는 주기적인 건강상담 이외에도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말부터 필수노동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진단에서 건강이상자로 판정된 노동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심층건강진단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심층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고위험 노동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뇌.심혈관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5.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으로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 필수노동자TF 지방정부추진단장)이 참석, 자치단체의 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우선 예방접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라면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5.18.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건설공사자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자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약 1만8,000여 곳으로, 이중 약 61%인 11,000여 곳이 민간 사업장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인 시군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관리사항을 포함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관련규정 이해부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약 60%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정주요시책지표에 시군 건설안전 실태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시․군과의 강화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시공사, 감리사 등 건설관계자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시·군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의 내실 있는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도정방향’, ‘현장점검 계획 수립·추진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및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3월부터 교육을 실시 중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역할분담, 합동점검,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노동자 중심의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