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용인시 남사읍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관내 노후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읍은 지난 달 19일 노후한 경로당의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 점검을 의뢰한 바 있다. 읍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자문단과 함께 별도 점검반을 꾸려 경로당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25년이 경과한 경로당 15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상부지의 기초 지반 침하 발생 상태 ▲내·외부 균열 발생 여부 ▲주요 부재 변형 및 결함 여부 ▲주요 마감재 결함 여부 ▲지붕·욕실·주방 등 누수 발생 여부 ▲파고라·담장 등의 기타 시설물 위험 요인 등이다. 읍은 점검 후 발견한 시급한 결함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읍 관계자는 “노후한 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철저히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가 3일 양평군 서종면에서 취약계층 노후 가구 보수를 위한 기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기도기술학교 전기에너지학과 교수 및 교육생 등 10여명은 이날 지역 내 농가와 독거노인 가구 등 5곳을 방문, 현장 점검을 통해 콘센트, 전등, 차단기 보수·교체 작업 등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익힌 기술이 취약가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기술학교는 기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기술인으로서 실력과 봉사정신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만 15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2014년 공동주택 44개소에 설치된 노후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장비 290대를 전수 교체했다.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장비는 버리는 쓰레기 무게만큼 수수료를 결제하는 기기다. 시는 기기가 노후되어 계량과 결제 오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기를 교체했다. 향후에도 매년 노후 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 일산동구가 지난 10월 28일부터 2일간 자유로 장항IC 일원에 노후 가로등 27개를 LED등기구(100W~125W)로 교체하여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공사를 위해 구간별, 시간대별 교통 통제를 실시했으며 자유로 진입램프(서울, 파주방향) 8개소와 출입램프(일산신도시 방향) 19개소의 가로등을 보다 조도가 높은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이 구간의 야간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자유로 장항IC는 급회전구간은 가로등 조도가 낮아 지속적인 개선 민원이 있었으나, 가로등 등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일산신도시 방면 진출입차량의 통제가 필요하여 작업이 어려웠다. 이에 일산동구는 구획별 교체할 가로등을 조사하여 최대한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등기구 교체구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간별 교체 일정과 교통통제 안내를 공사 1주일 전부터 현수막과 관내 도로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야간 사고에 대비해 앞으로도 108만 고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로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로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트랙터·콤바인도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포함됐다. 지원기준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이 중고 실 매매금액 수준으로 조정하여 증가했다. 이로써 지원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민의 사업참여가 가능해졌다. 천병덕 안성시 친환경기술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10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와 연계성이 큰 산업단지 또는 도심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제안하면,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확정하여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에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지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9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1부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정책동향과 시·도별 혁신계획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 2부에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년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한 혁신계획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협업지원 하여 5개 지역에 대해 ’21년에는 2,562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2년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계획을 통해 3년 간(’21년~’23년) 15,472명 신규고용, 지원시설 178개 구축, 기업지원 883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당일 시작 시간에 맞춰 유튜브 "아하TV" 채널로 접속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은 행사 관계자와 발표자 등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69년 울산공업지구 지정 이후 1,200개를 훌쩍 넘은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1%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역할과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고 국내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성공적 수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기업이 지역주도의 혁신계획에 따라 역량과 상황에 맞춰서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시는 10월 현재 58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345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55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 환경관리과장은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실제 부착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직 저감장치 부착 신청도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들이 많아 걱정이 크다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시행일자(12월)가 다가옴에 따라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각종 운행제한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은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 1544-0907)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10일 이내 안내전화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차 소유주는 배정된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서 해방된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더 많은 농민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 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다. 대상 농업기계도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에서, 면세유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라도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도 많게는 기존의 금액 보다 50% 인상돼 농업인에게 더 유리해졌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년 9월 28일 시니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시니어 제대군인 취업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여 강의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시니어 제대군인들은 프로그램 활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꼭 필요한 교육도 참여하기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다. 이번 시니어 대상의 취업워크숍은 시니어제대군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노년층들이 쉽게 비대면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화상교육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주어 차후 시니어제대군인들이 희망하는 다른 비대면 강의에도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검색하고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오경화코칭심리센터 대표인 오경화 대표를 초청하여 “세대간 소통과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시니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은 물론 젊은 세대와 쌓여만 가는 소통의 벽을 허물고 그들과 함께 현시대를 살아갈수 있도록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음을 익혀 서로를 배우려는 자세로 공통적인 소통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배웠다. 이는 젊은세대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며, 고령화시대에 세대간 소통을 통한 노후 고독을 없애고 새로운 세대와의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주 10월 5일부터 1주간 진행되는 2021년 제대군인주간에는 여성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 나를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취업워크숍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주간에는 제대군인 온라인 취업박람회, 제대군인 응원챌린지, 멘토링캠페인「당신의 강철부대스펙 제대군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공정언론뉴스]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국민의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9월 29일 오후 3시,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제7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과 ‘제3차 사회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포럼을 공동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소그룹 토론(줌)으로 진행된다. 1부(15:00~16:00)는 이상원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소개로 문을 연다. 이 차관보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영은 인문한국연구교수(전남대학교)는 “초고령 사회 대비 국민의 노후준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대별, 가족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과 4060세대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홍선 사업기획팀장(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불안과 희망 사이, 나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느낀 개선 필요과제를 공유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생애주기별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 중장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 정책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노후준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2부(16:00~17:30)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노후준비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10월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0월 말)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노후준비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