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원(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여가 활동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여유로운 생태ㆍ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6일 오후 2시에 시청 늠내홀에서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원녹지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이후,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에는 한경대학교 염성진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계획(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계획이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 보전, 확충 및 이용관리에 관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시흥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녹색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녹음과 푸르름을 잇는 생명 허브 도시 시흥’을 미래상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의 생태적 골격을 이루는 한남정맥을 주 녹지 축으로 한 보전 네트워크 구축 ▲수변 경관(하천, 저수지, 습지)을 활용한 수변공원 확충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공원녹지 확충 ▲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공원 및 녹지 확충 ▲녹지 연계를 위한 가로화단 확대 ▲주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녹지 관리 ▲공원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간 참여 방안 모색을 포함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공청회 개최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의 문화, 환경 및 삶의 가치를 높이고 공원·녹지 보전, 확충 및 이용 방향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공원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공청회 이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흥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40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ㆍ공고할 예정이다.

<많은 여주시민들이 '여주 같이 걸어 봄'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16일 금은모래강변공원(구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에서 '여주 같이 걸어 봄' 시민 걷기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등 어린이와 장애인, 어르신까지 지역주민 등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여주소방서 ▲여주시노인복지관 ▲여주시 착한이웃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여강길 ▲여주시청 시민소통담당관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내일로직업훈련센터 ▲정신보건센터 ▲대신면주민자치회 ▲여주지역자활센터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2코스(1코스 600M, 2코스 2km)를 선택해 함께 걷는 즐거움을 느껴보고 ▲심뇌혈관질환예방 ▲암검진 홍보 ▲치매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 ▲여주 걷기 좋은 길 등 시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했다. 특히 ▲인바디 측정 ▲감염병예방관리 ▲포토존 등 시민들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안내로 봄을 맞이해 새출발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참여한 시민들 만족도 조사 결과 97%가 “만족”, 일상 속 걷기(매일 30분)를 실천하시겠냐는 항목에 대해 77%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꽃구경이 좋았다. 걷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생활속에서 걸어야겠다. 코스가 짧아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여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걷기 동아리 확대 등 지속적 걷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상임감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신규 위촉된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에 나서기 위해 ‘제9기 KRC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을 개최했다. ‘KRC 청렴 옴부즈만’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사업, 경영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심층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올해는 공사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방지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책무, 감사직무, 법무 등 전문 분야별 ‘담당분과제도’를 운영하여 분야별 해당하는 자문 활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위원회, 채용 면접 등까지 ‘KRC 청렴 옴부즈맨’의 활동 범위를 넓혀 운영의 내실을 더할 계획이다. 이광래 공사 상임감사는 “옴부즈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도 감사 결과와 및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가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로 나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누리집(www.책임계약.kr)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가장 공감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책임계약 사업을 도민이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도청 민원실 등에서 도민을 만나 직접 선택을 받는다. 도는 책임계약 평가 결과 도민이 체감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 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정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4곳이 제시한 책임 목표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천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을 선정하겠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1일 독도를 방문한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49차 논평을 내며, 강력히 규탄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한국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일본 기업에 배상을 판결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16일 일본정부가 '2024 외교청서' 통해 발표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최근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의 부작용이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일방적, 반복적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명시는 이달부터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의 행정 처리에 불만족한 시민의 일방적·반복적 민원 중 담당부서장 등의 해결 노력에도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다양한 민원과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신설한 시장 직속 부서이다. 시는 반복 민원 갈등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장급 담당 부서장이 중재 당사자로 나설 예정이며, 필요시 갈등 조정 전문가도 개입할 방침이다. 제도는 과도한 반복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시민소통관에 요청하면 즉각 중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내부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릭 기공식 현장에서 첫삽을 뜨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16일 오후 2시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에 참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기공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산성공원은 연간 190만여 명이 찾는 성남의 대표 명소지만 낡은 시설물, 주차장 부재 등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며 “숲속커뮤니티센터는 공연장, 소극장, 갤러리, 도서관, 체육시설 등 성남시민의 높은 문화 수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첨단도시 성남에 맞는 4차산업 체험센터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민을 위해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이어 “원도심의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립국악단의 식전행사, 경과보고, 시삽식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인페스티벌 관련 국민동의청원 캡처 이미지. (사진=수원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는 하수도 사용량 검침·요금 부과 등 각종 하수도 사용과 관련한 시민의 궁금증 및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방문 희망일을 사전 예약·접수 받은 후 담당자가 해당일에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하수도 민원 야간 방문 예약 서비스'를 2024년 5월부터 시작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하수도 민원 야간 방문 예약 서비스'의 주목적은 주간 검침 방문 시 맞벌이·고령 세대 등 대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현장 검침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검침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요금 관련 민원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하수도 누수 관련 안내, 지하수 사용 수용가의 사용료 산정 방법 등 시민이 평소 하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각종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하수도 민원 야간 방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방문을 원하는 일시를 지정하여 전화 예약(하수과 031-644-4277)할 수 있으며, 예약 일시에 맞춰 담당 검침원이 수용가를 방문하여 하수도 사용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도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는 민원발생 분야에 대한 수요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수도 민원 야간 방문 예약 서비스」 가능 업무를 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