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 11월 5일 1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온라인 광고는 급속히 성장하여 방송광고의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이나, 방송광고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엄격하고 낡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체계를 혁신해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 원칙, 방송광고유형, 일총량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후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김효규 동국대학교 교수, 장주봉 변호사,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 외에는 금지하고 엄격한 형식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한국잠사학회, 대한잠사회와 함께 기능성 양잠 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4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양잠 산물에서 유래한 건강 기능성식품 원료인 동결건조 누에 분말(혈당)과 피브로인 BF-7(기억력)의 산업화 현황과 유통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양잠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술 토론회와 함께 BF-7 메모리파워, NueDEOXYIN, 누에 환 등 양잠 산물 20여 점도 전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양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결건조 누에 분말, 누에 동충하초, 피브로인 BF-7 등 양잠 산물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양잠 농가와 관련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양잠 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우리나라 양잠산업은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건강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동결건조 누에 분말과 피브로인 BF-7의 산업화 현황과 유통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 토론회를 계기로 기능성 양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윤무근 대표는 “최근 동결건조 누에 분말 생산공정 개선에 이어 공정을 확립했으며, 조만간 건강기능식품 제품이 시판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홍준기 연구소장은 “피브로인 BF-7은 미국 식품의약국 신규 건강식품 원료(NDI) 등록에 이어 캐나다 천연 기능성 물질(NPN)로 인정돼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한잠사회 임석종 회장은 “오늘 학술 토론회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체와 농가가 상호 연계되어 양잠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산림항공본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항공정비과 연구모임 ‘항공정비 등대’ 주관으로「2021년 산림항공 정비발전 토론회」를 충북 단양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국제 산림항공 정비발전 토론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년 만에 규모를 축소하여 열린 이번 행사는 산림항공 정비 분야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정비 인적오류 감소방안 등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개선사항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9.29(수) 산림항공본부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50년의 미래비전 선포를 위한 포럼 및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 또한 산림항공 정비의 미래발전, 정책토론 등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산림항공 정비발전 토론회는 산림항공본부 연구모임 ‘항공정비 등대’ 주관으로 미국 초대형헬기(S-64), 러시아 대형헬기(KA-32) 및 국내 수리온(KUH-1FS) 제작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기술지원, 부품수급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적극 행정을 통한 기술적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헬기정비 운영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기연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림항공 정비분야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모아진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큰 성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중추로서, 공정위가 건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여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데이터 독점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건처리 및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계의 논의를 참고하여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부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이승민 교수(성균관대)가 발표를 맡았고, 남수진 교수(한국외대), 신영호 교수(백석대), 홍명수 교수(명지대), 윤성주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이승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복규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전제를 살펴보고 중복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최요섭 교수(한국외대)가 발표를 맡았고, 이어서 김성환 교수(아주대),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민혜영 과장(공정위), 이진규 이사(네이버)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최요섭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의 역할-프라이버시 관련 착취 남용의 문제”라는 주제로 경쟁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착취 남용의 의의와 주요 쟁점,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전문가·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가 오는 11월 27일 민선7기 네 번째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광명시민 정책대회’란 주제로 (구)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두기로 토론장을 구성하고 생중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 퍼실리테이터를 별도로 배치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원탁토론회에 앞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생활편의시설(S.O.C.) 많이 부족해요 ▲우리 청년은 이것이 필요해요 ▲착한경제 기업이 많아지려면 ▲문화도시 광명시 이렇게 만들어가요 ▲1인가구 복지정책 다양화 방안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더 많이 필요해요 ▲코로나 19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시민 환경 교육 이렇게 해주세요 등 8가지 세부 주제를 정했다. 광명시는 오는 11월 7일까지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500명을 모집한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8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도 정책 제안서 제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광명시는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500인 원탁토론회를 열어 광명시의 발전 방안을 시민과 함께 찾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왔다.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이 답이다’는 주제로 열린 2018년 첫 원탁토론회는 시정방향과 우선 추진사업을 결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2년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주제로 열린 2019년 원탁토론회에서는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토론회 대신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으며 시민 2천968명이 참여하여 예산에 반영할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했다. 그 중 23개 사업, 35억 7천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한 원탁토론회가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민 정책대회로 시민과 밀접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 시민과 함께 일하는 대표도시로 더 나은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혁신의 중심, 성남시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하는 이날 토론회는 정주인구(93만명)보다 많은 유동인구(250만명), 낮은 출산율(0.77명),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인구 유출 등 현재 성남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인구학 전문 교수는 ‘인구정책의 방향’에 관해 주제 발표하고, 김수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빅데이터 기반 인구분석과 정책 수요 예측’에 관한 발표를 한다. 지정 토론자인 한성식 분당 제일여성병원장의 ‘산부인과 의사가 바라본 저출산 문제’, 송정태 동서울대 산학취업처장의 ‘성남시 청년인구 증대전략’에 관한 각각의 제언도 이어진다. 성남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을 토대로 내년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내용은 오는 11월 15일~22일 시 공식 유튜브 ‘성남TV’ 로 녹화방송분을 송출해 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 하루 유동인구는 250만명 이상이며 하루 110만 내외의 차량이 관내를 통행하고 있고 앞으로 판교 알파돔시티,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도 들어설 예정”이라면서 “이런 성남의 유동인구와 파급력을 고려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평가단과 함께하는 ‘2021 하반기 공약점검 및 정책 발굴 토론회’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30명의 시민평가단이 부서별 공약이행현황을 들은 뒤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정책 ▲고양 화훼 융복합산업 사업을 통한 꽃 소비문화 확산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 기존 문화시설 인프라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진짜 모습”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세히 살피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시민의 정책 제안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1일(목)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개최하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다. 이번 토론회은 [사실&쟁점확인(팩트&이슈체크)]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최형도 책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전 최일선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무선국 전자파 민원 측정 사례, 전자파과민증, 손선풍기, 기지국 등 최신 언론 쟁점에 대한 전자파 쟁점체크 등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실시간 참여자(유튜브 채널 댓글·질문)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실시간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인체안전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반려동물 산업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0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은 미용·장묘업 및 펫푸드까지 다양화되며, 향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신산업을 육성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박사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올핀 최상호 대표는「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서비스 실증특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국내 반려동물의 먹거리 제조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반려동물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펫푸드 품질평가와 우수제품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건국대학교 장재봉 교수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조직체계 변화 필요성을, 한국애견연맹 정태균 국장은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반려동물 신산업 분야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 농촌진흥청은 중국 농업과학원(CAAS), 일본 도쿄대와 공동으로 디지털농업 학술 토론회를 19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디지털농업 관계자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농업 혁신기술 현황과 성공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국 농업과학원 순탄 부원장과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 일본 도쿄대 관계자의 환영사에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로봇 연구·개발 현황과 디지털 축산 연구동향 및 사례에 관해 발표했다. 중국은 농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AI) 주도 혁신과 응용기술, 일본은 식물 표현체 분석기술 및 응용, 일본 디지털농업 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국환 박사는 영상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벼농사용 제초 로봇, 과원용 범용 로봇 플랫폼, 디지털 로봇 방제기 및 토마토 생육진단 시스템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첨단 농기계 및 농업 로봇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김종복 연구관은 현재 개발 중인 축산분야 디지털 기술 및 미래 디지털 축산기술 등에 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중국은 디지털 농기계와 로봇기술을 시연했고, △식물 병·해충 지능형 인지기술 △버섯 피킹 로봇 △백신 접종 로봇 등 시연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했다. 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은 “최근 기후변화, 식량위기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농업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3개국이 디지털농업 분야 협력을 통해 농업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