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 일환이다.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예컨대, 안성시 일죽면은 독거 어르신 등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은 외국민 주민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다수인 지역으로 생활불편해소 서비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예곡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마을회관이 주민이 침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도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ii)단절된 노선을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iii)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하여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ㆍ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ㆍ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ㆍ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은 8일부터 홀로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편의를 위해 ‘행복나눔택시’를 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8일부터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나눔택시는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남,녀), 주민지원협의체, 이동농협 등 7곳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택시 2대를 임차해 운행한다. 읍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정되면 유선으로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차량을 배정키로 했다. 택시는 어르신들의 자택에서 백신접종센터가 있는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까지 왕복 운행한다. 읍 관계자는 “시에서 셔틀버스 운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읍 자체적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좀더 수월하게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행복나눔택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김포시 통진읍은 3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마송리 소재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전입신고 전담창구(통진읍 보건지소위치)’를 운영 중 이다. 통진읍 민원실은 평소에도 200~300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3개의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신규 입주자들의 민원실 방문을 대비하여 전입신고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송리 내 2,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전담창구에서 간편 전입신고서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도모하고자 지난 26일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대면(모바일/PC)으로 전입신고, 제증명 발급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 1000부를 직접 전달하며 홍보한 바 있다. 박영상 통진읍장은 “신규 입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 관리에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22일부터 26일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 2018년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서 왔다. 이번 점검은 광명시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담당자가 함께 진행했으며, 어린이호보구역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부적합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안, 광문, 광명서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보도, 횡단보도, 버스장류장의 편의시설물을 점검했다. 또한 광문중학교 후문 앞 인도 내 지장물로 인한 유효폭이 부족한 사례 등 부적합 시설물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시는 향후 부적합 시설물 개선 정비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동편의 시설 점검 전문기관인 교통약자이동기술센터 직원들과 합동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화전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주민들에게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덕양구는 관내 청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번 화전동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접촉 감소에 기여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및 지방세, 차량 등 112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창구 발급 대비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부분의 제증명을 50%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화전동의 경우 최근 향동지구 등 대단지 입주로 인구가 증가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상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통해, 제증명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다. 군포시는 3월 23일 행정에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결과가 반영과 불가로 이분화돼서 시민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추진, 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한편 군포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 거주자나 군포시 소재 기관(회사)의 근무자,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신청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포시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제안사업 코너), 또는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에서은 지난 22일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개월 간 지역 내 249개소 편의점·마트를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 홍보장소는 지역주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의점 및 동네 마트 등으로 대군민 홍보를 통해 사회적 노출을 꺼려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발굴된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맞춤형급여등 공적지원과 민간관련 자원연계 지원 및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선정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게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및 사회적 고립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을 위해 관내 편의점·마트에서는 자발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발굴 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목표로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위해 9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 신규 30개소 설치와 쉘터형 버스승강장 33개소 설치 및 온열의자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은 실시간 버스도착정보, 운행 버스노선, 첫‧막차 시간 등을 제공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수치도 제공해 주민의 야외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생활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사업을 통해 장마철에는 비를, 겨울철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온열의자 설치해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다.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공사를 거처 올해 7~8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5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정보안내전광판(BIT) 59개소 신규 설치, 쉘터형 버스승강장 74개소 설치 및 온열의자 33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힐링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법원체육공원에 156개의 관람석 설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축구장 관람석 설치를 시작했으며 설치 공사가 완료돼 체육공원 축구장이 제 모습을 갖췄다. 법원체육공원은 2015년 준공됐지만 관람석이 없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조기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관람석 설치가 체육공원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구장에 설치된 관람석은 공간 활용도를 높인 수납식 구조다. 의자를 한 구역으로 접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해 운동경기 관람뿐 만 아니라 행사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법원체육공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휴관 중이지만 재개관되면 시민들이 스포츠 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체육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