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요소수 수급 문제 관련 상황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재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영상으로 개최되었으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요소·요소수 수급 차질 대응 현황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요소수 관련 물류·버스·건설 분야 업계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하였고, 자치단체에서도 매점매석 및 폭리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화 노력 등 대응조치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해외물량 확보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요소수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대응과제’에 관한 주제발표가 개최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충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인호 조선대학교 교수, 윤희진 중도일보 정치행정부장,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로 개최되는 제2세션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특별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교수, 박순종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자치분권 2.0시대에 적합한 정보공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라며,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1월 4일 세계은행의 글로벌 교육국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분과를 통해 강연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는 각각 ‘미래 기술 개발의 재해석: 코로나19 이후 더나은 미래’, ‘디지털을 활용한 기술 개발: 회복력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망’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각 분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대륙 및 국가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 개혁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별 고용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긱 경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및 플랫폼을 통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평택시는 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도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석(더불어민주당·1선거구), 김재균(더불어민주당·2선거구), 김영해(더불어민주당·3선거구), 서현옥(더불어민주당·5선거구) 도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함께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추진사항 및 위드코로나 계획을 보고한 후 ▲2021년 경기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평택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2022 평택세계장애인 역도대회 도비지원 건의 ▲진위야구장 인조잔디 조성·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특조금지원 건의 등 안건을 설명하고 함께 논의했다. 정 시장은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현안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도비확보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1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 폭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네 차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여성폭력추방주간’은 폭력 없는 환경조성과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된다. 재단은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주제로 11월 5일과 12일 정책 포럼, 19일 특별 토론회(라운드 테이블), 26일 집담회 등 네 차례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11월 5일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다’ 정책 포럼을 개최하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특성 및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경기도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DMZ에서 여성, 평화를 묻다’ 평화 포럼을 열고 전쟁․분단의 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삶과 국가폭력, 여성주의적 평화 정착 방안을 이야기한다. 19일에는 ‘온라인 스토킹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주제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전문가 토론회(라운드테이블), 26일에는 ‘여성 폭력 방지, 경기도에 바란다’를 주제로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 등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주간을 통해 여성 폭력이 젠더 위계나 차별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문화여유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10월 27일,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국장급 인사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공동 발전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3국 콘텐츠 산업 발전 및 교류 협력 방향’을, ▲ 공공기관 및 민간 협회 관계자들은 ‘3국 콘텐츠 산업 상호 협력 및 공동 제작 촉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각국 대표단은 위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토론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3국 콘텐츠 산업 교류와 합작 강화를 약속하고 기업 간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중･일 3국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교류회를 열었다. 기업교류회에서는 우리 콘텐츠 기업 12개사가 중국·일본의 기업들과 화상으로 발표회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기업 간 교류 확대와 공동 제작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정부와 업계 등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2002년부터 3국이 번갈아 개최해오다가 2010년에 잠시 중단했으나 2015년 한·중·일 정상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재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라며, “이번 회의가 3국 간 문화콘텐츠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공동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자치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의 3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경과보고 후, 자치분권․주민자치 법안 관련 여건 및 전망, 2단계 재정분권, 경기도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3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선출됐다. 위원장에는 2기 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 3기 위원장으로 재호선됐다. 부위원장에는 조정식 위원(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정인 위원(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이 각각 선출됐다. 이재은 위원장은 “3기 협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도와 시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역사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2.1.13.)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많은 분권법안 통과로 지방의 자치분권 강화에 더없이 좋은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3기 자치분권협의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눈높이를 지방정부와 연계해 도민들께 제시하는 큰 사명을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는 도의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 지원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1기 자치분권협의회가 2016년에 출범한 이래 경기도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성과를 만들어 왔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통장협의회가 26일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향금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등 3명의 시의원과 한영미 구성동장, 김영완 구성동 통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경찰대 부지 개발 관련 추진사항, 플랫폼시티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성동의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갖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관계자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에버랜드에서 열린 ‘용인관광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한승환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정병석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 등은 이 자리에서 에버랜드와 용인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개발과 체류형 수학여행단 유치 등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 각종 매체를 활용한 공동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백 시장은 국내 최초로 멸종위기종인 자이언트 판다의 자연번식에 성공하고 판다의 성장에 노력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강철원 삼성물산 사육사에게 관광진흥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강철원 사육사는 첫 자연번식 판다인 ‘푸바오’의 육아 과정이 담긴 포토에세이‘아기판다 푸바오’를 시에 기증했다. 아울러 지난 6월 다섯쌍둥이로 태어나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고 있는 한국호랑이 오둥이의 보금자리를 방문해 사육사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승환 대표이사는 “아기판다 푸바오와 한국호랑이 오둥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용인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에버랜드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 삼아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9일 구청 영상정보실에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지역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원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등 시의원 6명과 김정원 수지구청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에서 고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갖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