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동별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따른 유치 성공을 목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지난해 ‘道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시 유치전담팀을 구성해 ‘감동이와 함께하는 랜선 음악회’, 비대면 온라인 서명운동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유치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 결과,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공모전을 통한 시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색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발굴,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 성공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공모주제는 시정목표와 이전 공공기관과의 부합성‧타당성 확보 방안, 성공적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방안, 공공기관과 소속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통‧주거 지원책 등이다. 공모전에는 양주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0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우편(양주시청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최우수상(1명) 상금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유치전담팀를 구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번 3차 유치전에도 양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가 더해진다면 유치 성공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박윤국 포천시장는 24일 지역단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환영문을 통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발표에는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과 시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포천지역 김우석, 이원웅 의원과 지역의 단체, 주민대표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경기도가 공정이라는 민생철학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최근 포천시는 활력과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7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결정이 경기도가 표방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천에 옮긴 과감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포천시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동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4월에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포천시는 지역단체 등의 환영과 지지의 분위기 속에서 향후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공모일정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가평군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ᆞ군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등 경기도내 소외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몸소 실천하는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200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이어서 당초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가평군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ᆞ군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다 규모가 큰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결단을 내려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가평군 김성기군수는 “금번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도지사가 표방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실천에 옮긴 과감한 결단이며, 특히 가평군은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은 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어떤 시ᆞ군보다 공정한 배려를 기대하며,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ᆞ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많다. 그동안 양주시의회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촉구를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문’과 올해 1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두 차례 발표했다.

[공정언론뉴스]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 대한 3차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7개 기관으로 1·2차 이전을 합쳐 전체 26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최용덕 시장은 “동두천시도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에 성공한 바 있으며, 동두천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3차 이전으로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동부로 분산시켜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 발표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3차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남부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주민은 뜨거운 환영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 균형발전에 대한 경기북부 주민의 간절하고도 절실한 염원에 귀 기울여 주고,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절감해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단과 리더십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경기북부지역은 위험천만한 분단의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며 여기에 안보요충지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군사보호시설 지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장기간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하에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단호한 결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일천오백여 공직자와 46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시 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다시 한번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에 화답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하여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ᆞ군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등 경기도 내 소외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몸소 실천하는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200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이어서 당초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ᆞ군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다 규모가 큰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결단을 내려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도지사가 표방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천에 옮긴 과감한 결단이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공정한 배려다.”라며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17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브리핑과 관련, 이재명 도지사의 큰 결단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다 총근무자 수는 1,100여 명으로 지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전 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기관별 공모에 따른 4월 심사를 거쳐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번 큰 결정이야말로 양주시민을 포함한 354만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며 “도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실현이 경기북부의 미래 성장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통한 경기 새천년의 보다 확실한 미래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성호 양주시장을 포함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시장‧군수는 지난해 12월 뜻을 모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경기북부 추가 이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양주시의회에서도 1월 전체 의원 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언론뉴스]정하영 김포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북부권, 접경지역 이전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시장은 17일 성명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경기 북ㆍ동부, 접경지역 이전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7개 기관 북ㆍ동부 지역 추가 이전 결정으로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70여 년간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 시ㆍ군들은 안보를 이유로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삼중사중의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사람과 돈, 일자리와 기업이 집중되고 있는 남부권에 비해 발전의 단초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 시장은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높이 샀다. 정 시장은 “경기 북부권과 접경지역의 시ㆍ군들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매우 역사적인 위치에 있다”며 “경기도의 이번 조치처럼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더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같은 날 오전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이전이 추진되는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차, 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