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판매시설‧영화관‧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수원시는 3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33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지는 안전점검은 수원시 안전정책과와 시설물관리부서를 비롯해 수원시 안전관리전문단과 수원·수원남부소방서,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균열‧누수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전기‧가스‧승강기 시설 등 법적 정기점검, 소화기‧비상구‧방화문 등 소방설비와 피난시설의 관리, 이용객 안전대책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이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정을 요구하고, 예산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에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한다. 또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파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매년 명절에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신년 새해와 설 연휴 등을 맞아 동절기 농어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시설물 안전에 대비하여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ˑ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24일까지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현재 가평군 농어촌민박은 1,096개소이며 관광농원은 3개소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14개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예약 인원 준수, 운영자 실거주 여부 확인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과 주요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위생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적절한 사항 및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안전점검에 나선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지역 주민이 운영할 수 있으며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 연면적이 2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 없이 증축을 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될 시, 사업장 폐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평군에서는 전기·가스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 및 농촌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성시, 11월 집중 안전점검의 달 사진=안성시청> 안성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월 안성시 집중 안전점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각종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공사 진행 중인 현장 ▲다중이용시설 ▲대학축제 ▲사업장 ▲전통시장 ▲실내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화재 취약계층 시설 등이다. 점검한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후 향후 조치계획 제출 및 조치 결과를 별도로 관리해 최종적으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성시에서는 공사 현장 및 관내 운영시설 곳곳을 점검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시 대용량 하수시설 사진=광주시청> 광주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광주휴게소, 곤지암리조트 및 골프장 등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일 처리용량 200톤 이상의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의 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하천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화재조사원에게 화재 관련 보고를 받고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2일 단원구 와동 주택가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재민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는 2일 오전 11시 13분경 단원구 와동의 다세대주택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가스 폭발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다. 신고를 받은 안산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11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했으며 경상 7명(연기흡입) 중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는 사고 즉시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피해자 확인 및 이재민에 대한 임시거주 시설 마련, 취사도구 및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재민과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관내 기업들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하며, 시 차원에서도 관급공사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5일 평택의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평택시에서도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12개 산업단지 705개 기업체와 2,300여 개별기업에 안전 수칙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이 담긴 공문에서 평택시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한 평택시는 관급공사 등 시가 관리하는 노동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재정비하고, 해당 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기업들이 안전 수칙과 이행 정도를 꼼꼼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평택시도 관급공사 등의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빈소를 찾은 정 시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도 공공기관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염종현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경기도 27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방만 경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염 의장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불용액을 이월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운용실태 파악’, ‘결산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은 총 27개(지방공기업 4개,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1개)로 2021년도 예산현액은 8조7,007억 원이다. 이 중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조 5,608억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출연·출자금이 4,771억 원, 도 위탁대행사업 결산액 9,765억 원, 지방보조금 477억 원, 민간위탁금 54억 원이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이월액은 3,5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7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염 의장의 지시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회는 먼저, 공공기관 예산 운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도 출자·출연기관이 총 400개 이상의 도비재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 수는 2021회계연도 기준 20여 건에 불과, 다수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예산수요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불용액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가 하면,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에서 위탁사업 수행 시 예산액을 교부하기만 하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지자체 결산서에 실적이 기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의회 입법활동으로 확실한 제도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정확한 예‧결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라며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과 컨트롤타워가 없기에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이 미비해도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타 시·도의회의 제도를 참고해서라도 정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을 비롯해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총괄 관리부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타 시·도의 공공기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한 뒤,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실적, 정산 등 결산자료를 도의회에서 분석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어 ‘예·결산 보고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경기도에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를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염 의장은 “공공기관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신속한 집행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사후관리”라며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전·충남 등 8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 및 재무감사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연금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대규모점포·물류창고 등 대형유통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시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반 3개 조를 편성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 업종(쇼핑센터 위주), 연면적, 지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선별한 대규모점포 12개소와 물류창고 2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관리 주체의 입회하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특히 가연성 물건 적치 여부 등 지하주차장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중대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한다. 중대한 안전미비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 처분한다. 10월 중에는 수원소방서와 연계해 대형유통시설 28개소의 시설관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관리자 화재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주요 안전 사건·사고 사례 ▲대형유통시설 내 특별 중점관리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관리·감독 의무사항 ▲지속적인 자체 점검의 중요성 강조 등을 교육한다. 수원시는 명절을 앞두고 정기적으로(연 2회) 대형유통시설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추후 수원시-소방서-점포 시설담당자 간 비상 상시 SNS 소통망을 개설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대전지역 대형아웃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원시는 대형유통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ASF·AI 가축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 관련 현황점검과 근무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위치한 ‘ASF·AI 가축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28일, 김포, 파주의 돼지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도내에서 ASF가 다시 발생했다. 경기도는 즉시 이동제한, 출입 통제, 긴급예찰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즉각적인 살처분을 진행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한편,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농가가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을 비롯한 위원들은 “3년 만에 발생한 ASF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축산농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축산농가가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산림국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ASF는 다른 전염병보다 농가가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하는 농가가 없도록 방역망을 세세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살처분 과정에서도 비인도적 살처분이 일어나지 않고 향후에 침출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관내 주요공공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양평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9일 주민참여추진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대규모 공공시설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 파악과 부실 공사 방지 및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됐으며, 양평도서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 점검했다. 첫 방문지는 양평도서문화센터 현장으로 전진선 군수는 주민참여추진위원들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듣고 공사장 안전시설을 점검했으며, 사업 추진 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한시라도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기한을 최대한 지킬 것을 요청했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최적화된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종합체육센터 현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로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공사 준공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주민의 만족도와 사업 완결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검한 사업장은 모두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도서문화센터는 2023년 11월, 노인복지관은 2023년 12월, 종합체육센터는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